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복사해도 될까요?

다른 방침을 읽는 것은 배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는 문장이 아니라 구조와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시장에서 운영하는 곳을 하나 이상 포함해, 비슷한 사업체의 방침을 서너 개 읽습니다
2. 문구가 아니라 다루는 주제와 순서를 메모합니다
3. 요약, 표, 명확한 요청 안내처럼 방침을 읽기 쉽게 만드는 요소를 살펴봅니다
4. 그 탭들을 닫고, 제품, 양식, 제공업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 목록을 만듭니다
5. 그 목록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자신의 말로 작성합니다
6. 필수 내용 체크리스트와 개요를 비교해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7. 동의 배너, 앱 스토어 라벨, 방침이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구조를 더 적은 수고로 얻고 싶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기가 주제마다 쉬운 말로 질문하고 버전이 관리되는 조항 라이브러리에서 문구를 조합합니다. 텍스트가 제3자에게서 복사된 것이 아니라 답변에 따라 선택되므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제품을 설명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복사한 방침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설명합니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의 방침을 복사할 때 흔히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 법인명, 주소, 개인정보 담당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쇼핑몰이 쓰지 않는 제공업체를 나열하고, 결제대행사나 이메일 플랫폼처럼 실제로 쓰는 곳은 빠뜨립니다
• 모바일 앱, 음성 비서, 기업용 계정처럼 쇼핑몰에 없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 쇼핑몰이 만든 적 없는 요청 절차, 응답 기한, 옵트아웃 도구를 약속합니다
•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적 근거, 데이터 이전, 보유 기간을 주장합니다
• 쇼핑몰이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을 다루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지역은 놓칩니다

불일치 하나하나가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거짓 진술입니다. 독자는 다른 회사의 연락처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앱 심사자부터 기업 고객까지 제품을 검토하는 누구든 방침과 사이트의 실제 동작 사이의 차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글이며, 글은 일반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되어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는 순간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등록은 일반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푸터에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해서 그 텍스트를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저작권의 한계도 있습니다. 저작권청은 저작권이 사실, 아이디어, 시스템, 운영 방법을 보호하지 않으며, 이름, 제목, 슬로건, 짧은 문구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데이터 범주, 목적, 권리, 보유 기간처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다루는 주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보호될 수 있는 것은 특정 작성자의 표현, 즉 그가 쓴 구체적인 문장, 구성 방식, 설명입니다.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나라는 등록 없이도 저작물을 자동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재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의 문구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굳이 감수할 필요 없는 위험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일련의 사실에 관한 약속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제5조가 상거래에서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며, FTC는 개인정보 관련 진술이 실제 관행과 일치하지 않은 회사들을 상대로 많은 사건을 제기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에도 비슷한 행위를 다루는 자체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구체적인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CalOPPA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용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에 정해진 내용을 담은 방침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제22576조는 자신이 게시한 방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중대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따르지 않는 관행을 약속하는 복사한 방침은 바로 그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문구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신의 방침으로 게시하면 그것은 사업에 관한 여러분의 진술이 되고, 그 내용이 사실이도록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유럽경제지역이나 영국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GDPR은 정확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제13조는 수집 시점에 신원과 연락처,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가 있다면 그 연락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수령자, 역외 이전과 그 보호 장치, 보유 기간 또는 그 기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사한 방침은 첫날부터 이 중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명시하고, 다른 목적을 설명하며, 다른 회사의 처리자를 나열하기 때문입니다. 제5조 제1항 (a)호는 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할 것을 요구하고, 제12조는 정보를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투명성 및 권리 조항을 위반하면 GDPR의 상위 과징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징금을 예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리를 설명하는 고지는 이용자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며, 이는 고지를 두는 목적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GDPR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에 모든 필수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으며, 복사한 텍스트는 거절 가능성을 높입니다. Google Play의 사용자 데이터 정책은 개발자 정보와 개인정보 문의처를 포함하고, 앱이 접근, 수집, 이용, 공유하는 개인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유형을 공개하며, 안전한 취급 방식과 개발자의 보유 및 삭제 정책을 설명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요구합니다. 다른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방침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Apple 가이드라인 5.1.1(i)도 마찬가지로 앱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디에 이용하는지 모두 밝히고, 보유, 삭제, 그리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스토어 심사자는 제출한 개인정보 라벨 및 데이터 보안 응답과 방침을 비교하기도 하며, 둘 사이의 불일치는 추가 질문을 받는 흔한 이유입니다.

다른 플랫폼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Google OAuth 인증, Chrome 웹 스토어 등록, 결제대행사 모두 방침이 여러분의 제품을 설명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사는 몇 분을 아껴 주지만, 재제출에 며칠이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재사용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서 복사와 다릅니다. 템플릿 작성자는 여러분이 그것을 수정해 쓰기를 기대하며, 그 약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템플릿을 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라이선스: 자유롭게 쓰고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 출처 표시를 요구하는 템플릿도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나 재배포를 금지하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 작성 시점: 최근 법 개정 전에 작성된 템플릿에는 필수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적합성: 블로그용으로 만든 템플릿은 인앱 결제와 광고 SDK가 있는 앱을 다루지 못합니다

일부 조직은 자신의 방침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같은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합니다. 방침에 그런 라이선스가 붙어 있다면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에는 출처 표시와 수정본을 같은 라이선스로 공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락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만 정확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모든 사실을 다시 써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직접 손으로 고치는 템플릿 대신 답변에 맞춰 바뀌는 템플릿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템플릿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이며, 모두 같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왜 수집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목록입니다.

• 직접 작성하기: 무료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면 전적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에는 작성하면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 생성기 사용하기: 실제 운영 방식을 묻는다면 더 빠르고 일관적입니다. Legal Policy Generator의 질문지와 전체 미리보기는 계정 없이 무료이며, 기본 HTML 및 PDF 다운로드도 무료입니다.
•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하거나, 광고를 위해 데이터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기업 고객을 상대한다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비용은 대개 생각보다 적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비용은 얼마일까에서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복사보다 안전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사업을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