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사이트 푸터는 방문자가 법적 링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며, 검색이나 광고로 들어오는 랜딩 페이지를 포함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푸터를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생각하세요.

푸터 링크 체크리스트:

• 법적 고지처럼 모호한 단어 대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사용하세요.
• 공통 푸터 템플릿에 넣어 새 페이지가 자동으로 물려받게 하세요.
•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작동하고, 마우스를 올려야만 열리는 메뉴 뒤에 숨지 않는 실제 HTML 링크로 만드세요.
• 읽기에 충분한 대비와 크기를 주고, 휴대폰에서 탭할 수 있을 만큼 터치 영역을 넉넉히 확보하세요.
• 오래된 이메일과 플랫폼 설정에 들어간 링크가 계속 작동하도록 URL을 바꾸지 마세요.

일부 플랫폼 약관은 자사 코드가 실행되는 모든 곳에서 고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Meta의 Business Tools 약관은 Meta 픽셀이 사용되는 각 웹페이지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를 요구하는데, 픽셀을 다루는 방침으로 연결되는 사이트 전체 푸터 링크가 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cebook 리드 광고와 Meta Pixel 고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공유할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을 수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법률과 플랫폼 규정도 이를 반영합니다. 링크의 정확한 픽셀 위치까지 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눈에 띄게 게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시점에」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위치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 방문자: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기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 감독기관: 사이트 어딘가에 정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보를 볼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 플랫폼 심사자: 앱 스토어나 광고 플랫폼 팀처럼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이 작동하고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링크 위치가 부정확한 방침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내용 가이드를 참고해 문서 자체를 완성한 다음, 필요한 모든 곳에 링크를 넣으세요.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용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577조가 정의합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방침 자체를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들어온 뒤 처음 나오는 주요 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홈페이지나 처음 나오는 주요 페이지에 방침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두되, privac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
• 홈페이지나 처음 나오는 주요 페이지에 privacy라는 단어를 포함한 텍스트 링크를 두고, 더 큰 글자, 대문자, 대비되는 글꼴이나 색상 등으로 주변 텍스트와 구별되게 하는 방법.
• 합리적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표시된 그 밖의 작동하는 하이퍼링크.

앱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른 수단을 통해 방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푸터에 읽기 쉬운 대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링크를 두는 것이 이를 충족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CalOPPA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기는 Do Not Track 관련 문구를 포함해 필수 내용을 다룹니다.

GDPR은 페이지의 특정 위치보다 시점과 접근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13조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취득하는 시점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제12조는 그 정보가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이 처음 채택하고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승인한 유럽의 투명성 지침은 실무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에서 Privacy, Privacy Policy, Data Protection Notice처럼 흔히 쓰이는 용어로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 앱에서는 정보가 두 번의 탭보다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계층적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에 짧은 안내문을 두고, 전체 방침으로 가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GDPR에서 푸터 링크는 기본선이고, 각 양식 옆에 두는 짧은 적시 안내문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GDPR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양식은 GDPR의 수집 시점 규칙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방문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푸터까지 스크롤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버튼 바로 위나 아래에 한두 문장의 짧은 안내를 추가하세요.

문의 양식용 간단한 예시:

「귀하의 이름, 이메일, 메시지는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사용하며, 대화 내용은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문구를 전체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로 만드세요. 뉴스레터 신청란에는 무엇을 얼마나 자주 보낼지, 언제든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으세요.

미리 체크된 상자는 피하고, 메시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상자에 마케팅 동의를 묶지 마세요. 마케팅 동의를 받는다면 체크되지 않은 별도의 체크박스를 사용하세요. 문의 양식 개인정보 안내문 가이드에 더 많은 문구 예시와 보통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결제와 회원가입 페이지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링크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 결제: 주문 버튼 근처에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링크를 두세요. 결제 제공자가 호스팅하는 결제 페이지는 보통 설정에서 자체 방침과 약관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가입: 계정 만들기 버튼 옆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링크하고, 마케팅 수신 동의는 약관 동의와 분리하세요.
• 쿠키 배너: 배너 자체에서 전체 방침이나 쿠키 섹션으로 링크하고, 나중에 쿠키 설정을 다시 열 수 있는 상시 수단을 제공하세요. 흔히 개인정보처리방침 옆의 푸터 링크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판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하는 일이 다르므로 합치지 말고 둘 다 링크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차이 비교 글에서 차이를 설명하고, 쿠키 배너가 꼭 필요할까요?에서 언제 동의가 필요한지 다룹니다.

모바일 앱과 플랫폼 연동에는 각자의 링크 요건이 있고, 심사자가 이를 확인합니다.

• Google Play: 사용자 데이터 정책은 Play Console의 지정된 입력란과 앱 내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 Apple App Store: App Review Guideline 5.1.1은 App Store Connect 메타데이터와 앱 내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 Meta, Google OAuth, Chrome Web Store: 개발자 대시보드와 심사 절차에서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을 요구합니다.
• 광고 플랫폼: 리드 양식 도구는 사람들이 제출 전에 읽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곳에는 로그인 없이 열리는 안정적인 공개 URL이 필요합니다. 앱에 웹사이트가 없다면 호스팅된 방침 페이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URL 만드는 방법 가이드에서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Android 관련 세부 사항은 Google Play 개인정보처리방침 요건을 참고하세요.

웹 접근성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의 일부입니다. 일부 방문자가 보거나, 도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링크는 방침이 정작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설명적인 텍스트: 아이콘만 두거나 여기를 클릭하세요 같은 문구를 쓰지 말고, 링크 텍스트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용하세요.
• 키보드와 포커스: Tab 키로 링크에 도달할 수 있고 포커스 표시가 눈에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 대비와 크기: 푸터 텍스트는 너무 흐리게 꾸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대비 읽기 쉽게 유지하세요.
• 터치 영역: 모바일에서 링크를 쉽게 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세요.
• 읽기 쉬운 문서: 방침 페이지 자체도 실제 제목 태그, 짧은 단락, 목록을 사용해 스크린 리더 사용자가 섹션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하세요.
• 언어: 사이트가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면, 가능한 경우 방문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방침으로 링크하세요.

이러한 조치는 CalOPPA의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기 쉽고 쓰기 쉬운 링크가 사람들이 알아채는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