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약관: EULA, 스토어 규정, 인앱 약관

표시 위치는 사용자가 동의하기 전에 약관을 볼 공정한 기회가 있었는지를 좌우합니다. 다음 위치에 링크를 두세요.

1. 스토어 등록 정보: Apple에서는 맞춤 EULA 필드나 앱 설명의 약관 링크, Google Play에서는 설명이나 개발자 웹사이트.
2. 가입 화면: 계정 만들기 버튼 옆에 「계정을 만들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명확한 문구와 함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연결되는 탭 가능한 링크.
3. 결제 화면(페이월): 구매 버튼 가까이에 구독 이름, 기간, 가격, 그리고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4. 설정 또는 정보 화면: 사용자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상시 링크.
5. 변경 안내: 중요한 조건이 바뀔 때 앱 내 메시지나 이메일.

스토어 등록 정보와 앱이 깨진 페이지를 가리키지 않도록 고정된 공개 URL을 사용하세요. 계속 유효한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URL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약관에도 같은 방법이 통합니다.

Legal Policy Generator는 답변을 바탕으로 두 문서를 모두 만듭니다. 설문, 전체 미리보기, 기본 HTML 및 PDF 다운로드는 계정 없이 무료입니다. 생성된 약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앱에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사용권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진짜 질문은 그 기본 조건이 앱의 기능을 모두 다루는지입니다. 앱에 다음이 있다면 대개 충분하지 않습니다.

• 보안, 이용 정지, 삭제에 관한 규칙이 필요한 계정 또는 로그인
• 명확한 갱신 및 해지 조건이 필요한 구독 또는 인앱 구매
• 게시물, 채팅, 리뷰, 업로드 같은 사용자 콘텐츠
• 행동 규칙과 모더레이션이 필요한 커뮤니티 또는 멀티플레이어 기능
• 웹 대시보드, API, 클라우드 동기화 같은 연결된 서비스

계정이나 구매가 없는 단순한 오프라인 유틸리티라면 스토어 사용권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거의 모든 앱은 자체 서비스 약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어 사용권은 소프트웨어를 다룰 뿐, 그 주변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도 같은 기능별 논리가 적용됩니다. 아직 그 부분을 준비 중이라면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드는 방법을 읽어 보세요. 스토어 등록 정보는 약관보다 먼저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EULA로 알려진 Apple의 Licensed Application End User License Agreement는 App Store를 통해 제공되는 앱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App Store Connect 도움말에 따르면 Apple은 개발자가 맞춤 EULA를 제공하지 않을 때마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표준 EULA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기본 사항을 다룹니다.

• Apple의 사용 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pple 브랜드 제품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
•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복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재배포 제한
• 업데이트와 지원에 사용되는 기술 데이터를 사용권 허락자가 수집할 수 있는 권한
•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사용권 종료
• 보증 부인과 책임 제한

표준 EULA가 다루지 않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계정 규칙,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구독 등급, 모더레이션 절차, 사용자를 이용 정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용권 자체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앱과 등록 정보에서 링크하는 자체 서비스 약관이 필요합니다.

App Store Connect의 앱 정보에서 맞춤 사용권 계약을 입력하면 표준 EULA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일반 텍스트만 받으며 HTML은 제거하고, 적용할 국가나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맞춤 EULA를 고려하세요.

•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자 수 제한이 있는 등 사용권 조건이 크게 다른 경우
• 표준 EULA에 없는 사용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
• iOS 사용자를 위해 사용권 조건과 서비스 조건을 하나의 문서로 합치고 싶은 경우

맞춤 EULA는 Apple의 개발자 EULA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요건 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계약이 Apple이 아니라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다는 점을 인정할 것
2. 유지 관리와 지원 책임이 Apple이 아니라 개발자에게 있다고 명시할 것
3. 제품 관련 청구와 지식재산권 관련 청구에 대해 개발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
4. 개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포함할 것
5. Apple과 그 자회사를 제3자 수익자로 지정할 것

많은 개발자는 사용권에는 표준 EULA를 그대로 두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약관을 게시하는 편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며, 이 방식은 Android와 웹에서도 통합니다.

Google Play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Google Play 개발자 배포 계약 제5.3조는 앱에 자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첨부할 수 있게 하고, 둘이 충돌하면 배포 계약이 우선하며, Google은 개발자 EULA의 조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계약은 앱의 지원과 유지 관리, 그리고 앱에 관한 사용자 불만 처리를 개발자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Google Play 자체 약관이 Play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사용할 기본 사용권을 부여하며, 앱에 개발자의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Android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고정된 공개 URL에 서비스 약관을 게시합니다
• Play 등록 정보 설명이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약관을 링크합니다
• 앱 안의 가입 화면과 설정에서 약관을 보여 줍니다

두 플랫폼 모두에 출시한다면 대개 하나의 서비스 약관으로 양쪽을 다룰 수 있으며, 결제, 환불, 스토어 규정이 다른 부분에는 채널별 문단을 둡니다. 앱 이용약관 생성기는 답변을 바탕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므로, iOS와 Android 사용자가 일관된 하나의 계약을 읽게 됩니다.

결제는 앱 약관이 가장 자주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의 상당 부분을 개발자가 아니라 스토어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누가 청구하는지 밝히세요. Apple이나 Google Play를 통한 구매는 스토어가 자체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Stripe 같은 결제 대행사를 통한 웹사이트 구매는 개발자 자신의 약관을 따릅니다.
• 해지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스토어 구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스토어 계정 설정에서 관리하고 해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해 줄 수 없는 환불을 약속하지 마세요. 스토어 구매의 환불은 스토어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체 환불 정책은 직접 관리하는 채널에 대해서만 명시하세요.
• 구매 전에 혜택을 설명하세요. Apple 가이드라인 3.1.2(c)는 구독을 요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그 가격에 무엇을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앱 안에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링크하세요. 자동 갱신 구독의 경우 Apple 개발자 계약은 이 링크들이 앱 안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하며, App Review도 흔히 등록 정보에 약관 링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법은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와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을 비롯해 정기 결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둡니다. Legal Policy Generator의 구독 및 자동 갱신 섹션은 캘리포니아 관련 문구를 포함해, 답변에 정기 결제가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사용자가 게시, 채팅, 공유, 업로드를 할 수 있다면 약관에 그 콘텐츠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며, Apple의 App Review 가이드라인이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가이드라인 1.2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있는 앱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불쾌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방법
• 불쾌한 콘텐츠를 신고하고 적시에 대응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
• 악의적인 사용자를 차단하는 기능
• 사용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공개된 연락처 정보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가이드라인,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이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근거로 삼을 약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앱 약관은 다음을 다뤄야 합니다.

• 사용자 콘텐츠의 소유권과 이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이용 허락
• 금지되는 콘텐츠와 행위
• 신고 처리 방식과 취할 수 있는 조치
•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접수하는 방법

EU에서 앱을 제공한다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따라 약관에 콘텐츠 제한과 모더레이션 절차도 설명해야 합니다. 채팅이나 사용자 제작 레벨이 있는 게임도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데이터 측면은 게임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앱 약관에는 언제 계정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지, 구매한 항목과 콘텐츠는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탈퇴할 수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 이용 정지 또는 해지 권리: 사기, 악용, 반복적인 권리 침해 등 정해진 위반 사유와 연결하고, 가능한 경우 사전에 통지할지 밝히세요.
• 사용자의 탈퇴 권리: Apple은 계정 생성을 지원하는 앱에 앱 안에서 계정 삭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Google Play는 계정 생성을 허용하는 앱에 앱 안과 웹 링크 양쪽에서 삭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약관에서 그 경로를 안내하세요.
• 유료 콘텐츠의 처리: 해지 후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 가상 아이템, 구독이 어떻게 되는지 정직하게 밝히세요. 스토어 구독은 스토어 계정에서 별도로 해지해야 할 수 있으니 분명하게 알려 주세요.
• 해지 후에도 유지되는 조항: 사용권 제한, 책임 제한, 분쟁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삭제 관련 문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보관 기간 섹션과 일치시키세요. 한 문서는 데이터가 즉시 삭제된다고 하고 다른 문서는 90일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심사자, 감독기관 모두가 찾아낼 수 있는 모순을 만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