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와 앱 이용약관 작성 방법

약관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른 사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라도 쓰기 전에 다음 질문에 간단한 메모로 답해 보세요.

• 운영자: 정확한 법인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 소비자인가요, 기업인가요, 둘 다인가요? 최소 연령이 있나요?
• 계정: 사용자가 가입하나요? 어떻게 로그인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콘텐츠: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시, 업로드, 공유할 수 있나요? 공개되나요? 모더레이션을 하나요?
• 결제: 일회성 구매, 구독, 무료 체험, 인앱 구매 중 무엇인가요? 결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 지역: EU, 영국, 미국 각 주, 캐나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중 어디에 서비스하나요?
• 서드파티: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 접하는 외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각 답변에 따라 조항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계정이 없는 소개용 웹사이트에는 짧은 약관이면 충분합니다. 사용자 업로드가 있는 구독 앱에는 아래 체크리스트의 대부분이 필요합니다. 없는 기능을 위해 조항을 쓰면 위험이 커집니다. 부정확한 약관은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대화형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이용약관 생성기가 질문을 하나씩 묻고 무료 미리보기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약관은 비슷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쓰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건너뛰세요.

1. 소개와 수락: 사업자가 누구인지, 약관이 무엇을 다루는지,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 이용 자격: 연령 제한과 기업 사용자가 회사를 대리하는지 여부.
3. 계정: 가입, 정확한 정보 제공, 인증 정보 보안, 계정 해지.
4.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는지, 기능 변경, 가용성.
5. 허용되는 이용: 금지 행위, 보안 악용, 스크래핑, 불법 콘텐츠.
6. 지식재산권: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과 사용자가 받는 제한적 이용 허락.
7. 사용자 콘텐츠: 소유권, 호스팅에 필요한 이용 허락, 모더레이션, 신고.
8. 결제와 구독: 가격, 세금, 청구, 갱신, 해지, 환불.
9. 서드파티 서비스: 링크, 연동 기능, 결제 대행사.
10.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떻게 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
11. 면책과 책임: 강행 법규를 존중하는 범위의 제한.
12. 분쟁: 준거법, 법원 또는 중재, 불만 처리.
13. 변경: 고지 기간과 시행일.
14. 연락처: 사업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개인정보 고지를 계약 안에 섞지 말고 소개 부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링크하세요. 두 문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비교에서 설명합니다.

이 조항들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상 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계정: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약관을 위반하면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계정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밝히세요. 삭제에 관한 설명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일치시키세요.

허용되는 이용: 악성코드, 무단 접근, 스팸, 괴롭힘, 권리 침해, 불법 콘텐츠처럼 조치할 행위를 나열하세요. 「부적절한」 같은 모호한 단어보다 구체적인 예시가 낫습니다.

사용자 콘텐츠: 사용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게 하고, 서비스 운영을 위한 콘텐츠의 호스팅, 표시, 전송처럼 필요한 이용 허락만 받으세요. 사용자가 올린 모든 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구 이용 허락은 불신을 부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모더레이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다면 그 방법을 밝히세요. EU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제한, 모더레이션 정책과 절차,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람의 검토, 내부 불만 처리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약관에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저작권 신고: 사용자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미국 서비스가 법정 면책(safe harbour)에 의존하려면 대개 DMCA 신고 절차와 반복 침해자 정책을 게시합니다.

결제 관련 조항은 불만, 지불 거절(chargeback), 감독기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결제 화면을 보면서 작성하세요.

• 가격과 세금: 가격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세금 포함 여부, 통화.
• 결제 경로: Stripe, Apple, Google Play 또는 다른 결제 대행사. 앱 스토어 구매는 스토어의 결제 및 환불 절차를 따릅니다.
• 갱신: 결제 주기, 갱신일, 가격 변경을 알리는 방법.
• 해지: 해지 방법, 효력 발생 시점, 해지 후에도 이어지는 이용 범위.
• 환불: 자체 환불 정책과 배제할 수 없는 법정 권리.

여러 법률이 이 조항들을 좌우합니다. 미국에서는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가 결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청구 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정기 결제를 간단히 중단할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은 구체적인 고지, 동의, 확인, 해지 의무를 추가합니다. EU와 영국에서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원격 계약에 대해 14일 철회권을 가지며, 즉시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독 제품이라면 SaaS 서비스 약관 생성기가 답변에 따라 갱신과 해지 문구를 활성화합니다.

직접 만든 약관 대부분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소비자 계약에서는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EU의 불공정 계약 조항 지침 93/13/EEC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표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불공정한 조항은 소비자를 구속하지 않고, 서면 조항은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미가 의심스러우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영국에서는 Consumer Rights Act 2015 제2부가 비슷한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고, 서면 조항이 투명하도록 요구하며, 모호함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금지합니다. 부칙 2(Schedule 2)는 불공정할 수 있는 조항의 예를 나열합니다.

삭제하거나 고쳐 써야 할 위험 신호:

• 고지나 해지권 없이 가격이나 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조항
• 법정 권리와 관계없이 모든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
• 사업자 자신의 과실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사용자가 볼 수 없었던 변경 사항에 사용자를 구속하는 조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뉴질랜드에도 각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제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세요.

책임 및 분쟁 조항은 검토를 견뎌 낼 때만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세요.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 사기, 소비자에 대한 강행 보증은 책임 한도 밖에 두어야 합니다.
• 한도는 비례적으로 정하세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한 요금에 한도를 연동하는 것은 유료 서비스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 보증을 잘못 설명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as is)」 문구는 기업 사용자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법정 소비자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소비자 관할 규정을 존중하세요. EU 규정에 따르면 약관에서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국의 강행적 보호를 유지합니다.
• 중재는 미국 특유의 선택으로 다루세요. 미국 약관에는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흔히 포함되는데, 이는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고 옵트아웃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EU나 영국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마세요.

문구는 읽기 쉽게 유지하세요. 법원과 감독기관은 읽히지 않도록 만든 것처럼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를 더 엄격히 보며, 교묘한 조항보다 명확한 조항이 방어하기 쉽습니다.

잘 작성된 약관이라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패합니다. 미국 판례가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Nguyen v. Barnes & Noble (9th Cir. 2014) 사건에서는 웹사이트 하단에만 링크된 약관이 그 약관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Berman v. Freedom Financial Network (9th Cir. 2022) 사건에서 법원은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고지와, 버튼 클릭이나 체크박스 선택처럼 동의를 모호함 없이 보여주는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탄탄한 수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결제, 구독처럼 계약을 성립시키는 동작 바로 옆에 약관 링크를 둡니다.
2.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명시적인 문구를 사용합니다. 체크되지 않은 체크박스는 더욱 명확합니다.
3. 읽기 쉬운 크기, 대비되는 색상, 한눈에 링크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링크를 잘 보이게 합니다.
4. 사용자, 시각, 수락한 약관 버전을 기록합니다.
5. 사용자가 약관을 저장하고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계약 조건에 대해 이를 요구합니다.

앱에는 스토어별 배치 규정이 추가되며, 이는 앱 이용약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약관은 새 요금제, 마켓플레이스 기능, 새로운 국가 진출 등 제품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변경은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 맨 위에 시행일을 적고 이전 버전을 보관하거나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두세요.
• 중요한 변경이 효력을 갖기 전에 고지하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앱 내 메시지로 알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요약하세요.
• 새 요금이나 새 분쟁 절차처럼 변경이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수락을 받으세요.
• 고지 없이 언제든 무엇이든 고칠 수 있게 하는 일방적 변경 조항은 피하세요. EU 불공정 조항 지침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변경을 불공정할 수 있는 조항의 예로 나열합니다.
• 분쟁 시 적용되는 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사용자가 어떤 버전을 수락했는지 추적하세요.

약관을 생성기로 만든다면 오래된 사본을 손으로 고치지 말고 업데이트한 답변으로 다시 생성하세요. 그래야 관련 조항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새 구독 등급을 추가하면 한 문단만이 아니라 결제, 해지, 환불 섹션이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처음부터 직접 작성: 통제력은 가장 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자법상 필수 문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 다른 회사 약관 복사: 빠르지만 그 문구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고, 그 회사의 사업, 법인, 위험을 설명합니다. 같은 문제가 약관에도 적용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복사해도 될까요를 참고하세요.
• 생성기나 템플릿 사용: 빈칸을 남기지 않고 내 사실에 맞게 조정된다면 가장 빠릅니다.

Legal Policy Generator는 답변에 따라 선택되는 결정론적이고 버전 관리된 조항으로 세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서비스 약관은 계정, 허용되는 이용, 사용자 콘텐츠, 모더레이션, 구독과 자동 갱신, 환불, 지역별 소비자 권리,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미국 DMCA 신고, 미국 중재, 책임, 분쟁을 다룹니다. 설문, 전체 미리보기, 기본 HTML 및 PDF 다운로드는 계정 없이 무료입니다. 고급 지역 모듈이나 선택 모듈은 $5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생성되거나 템플릿으로 만든 약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액 계약, 규제 대상 제품, 특이한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결과물 검토를 받으세요.